전문직 인재의 일본취업현황

일본 서비스업에 외국인 취업 쉬워지나

급증하는 외국인 관광객에 대응하기 위해 서비스업 분야 체류자격 완화 –

특구제도 등을 활용한 전략적인 외국인재 수용정책 추진 –

 

 

□ 고급인력 인정 없이도 쉽게 취득 가능해지는 일본의 체류 자격

 

ㅇ 인력 부족이 심각한 일본의 서비스업

– 일본 내각부는 최근 해외 관광객 급증에 대응하기 위해 통역과 조리사 등 각종 서비스업에 종사하는 외국인이 국가전략특구에서 근무하기 수월하도록 조치할 계획임.

– 특구마다 대상직종의 종류를 좁혀 외국인이 일본에서 업무 종사에 필요한 체류 자격을 얻기 위한 실무 경험과 학력 조건을 완화해 결과적으로 외국인의 서비스업 취업을 촉진해 인력 수급 부족분을 감당하는 것이 목적임.

 

□ 외국인 관광객에 대응할 인력부족과 유학생 아르바이트

 

ㅇ 점증하는 방일 외국인 관광객

– 2016년 일본을 방문한 외국인 관광객 수는 2403만 명으로 역대 최대규모임. 2020년 도쿄올림픽 등으로 방일 관광객수는 점점 상승할 것으로 보임.

– 이에 반해 일본 내 숙박 및 외식업 등 서비스 관련 업계에서는 외국어를 할 수 있는 전문 인력이 부족한 상태로 문제가 되고 있음.

 

ㅇ 외국인 유학생을 통한 공급 충당

– 현재는 일본에서 공부하는 외국인 유학생이 이러한 인재부족의 틈을 매워주고 있는 경향이 있음.

– 아르바이트 형태로 근무하는 외국인 유학생은 2016년 기준으로 5년 전보다 2~3배 증가한 20만9000명에 이르고 있음.

– 특히 숙박업, 외식업으로 한정하면, 전체 외국인 중 유학생의 비중은 무려 56%에 해당함.

 

□ 일본 정부의 자격취득 완화 움직임

 

ㅇ 인정받기 어려운 일본의 고급인재

– 일본 정부는 지금까지 주로 경영컨설턴트 및 연구자 등 고도의 지식수준과 기술을 가진 외국인을 고급인재로 분류해 적극적으로 유입시키고자 했음.

– 그러나 연봉, 학력, 직장 경력 등 고급인재의 인정을 받기까지의 과정이 복잡하고 까다롭기 때문에 전문기술이 있어도 일본에서 일할 수 없는 외국인이 많다는 지적이 계속돼 왔음.

 

ㅇ 특구 내에서는 쉽게 취득 가능한 체류자격

– 일본 내각부는 고급인재로 인정받지 않은 인재라도 특구 내에서는 쉽게 체류 자격을 받을 수 있게 새로운 정책을 만들었음.

– 일본에 짧게 머무르는 유학생이 아닌 일본에 정착해서 생활하는 전문인재를 확보하겠다는 목적이 있음.

– 대상이 되는 직종은 통역, 요리사, 와인 소믈리에, 의류 디자이너 등이며, 현재의 제도상 이러한 분야의 자격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10년의 실무경험이 요구되거나 관련 대학 졸업이 조건임.

 

 

전문직 인재의 일본취업현황
전문직 인재의 일본취업현황

일본 내 주요 취업 목적별 체류 외국인

– 예를 들면, 요리사는 10년 이상의 실무 경험이 있는 것이 취득 조건 중 하나이고 간호는 일본 간호복지사의 자격을 가지고 있어야 외국인이 체류자격을 인정 받을 수 있음.

– 한편, 체류 자격에는 유학과 기능실습도 있는데, 이들 자격은 취업을 목적으로 한 자격이 아니지만, 해당 자격으로 거주 중인 유학생이 아르바이트로서 음식점과 편의점에서 일하는 경우가 많음.

– 또한 취업 목적의 외국인 외, 기능 실습생, 영주자, 본인 배우자 등 외국인 노동자는 2016년에 처음으로 100만 명을 넘었음.

일본 내 주요 취업 목적별 체류 외국인

ㅇ 국가전략특구

– 일본에서 국가전략특구란 국가와 지방공공단체, 민간 기업이 하나가 돼 특정 프로젝트에 착수하는 것을 의미함.

– 국가가 주도하지만 지방공익단체와 기업이 함께 프로젝트에 참여함으로써, 전문성이 풍부해지고 지역에 기반을 둔 발전을 기대할 수 있음.

– 앞으로는 현 정부의 아베노믹스의 성장전략의 일환으로 특구지정을 위한 규제를 완화하는 방향으로 움직일 전망임.

□ 일본의 외국인 체류 자격과 특구

 

ㅇ 외국인의 체류 자격

– 체류 자격이란 외국인이 일본에 입국해 거주할 때의 신분과 지위, 생활 범위를 분류한 것이며, 주로 요리사와 귀금속 가공직 등의 기능, 외국에서의 전근자인 기업 내 전근, 영어 및 어학교사의 교육 등 총 43종의 자격이 있음.

– 취업 목적별로 외국인의 숫자를 산정해 보면 엔지니어와 통역 등 기술・인문직・국제 업무 분야에는 약 15만 명이 있으며, 기능직은 약 4만 명이 존재함.

– 생활 범위와 체류 가능한 기간은 자격마다 다르고, 체류 자격을 취득하기 위한 절차는 출입국 관리법과 법무성의 성령(省令)에 따라 결정돼 있음

국가전략특별구역법 개요
국가전략특별구역법 개요

  – 국가전략특별구역회를 특구마다 설치해 담당장관과 시장과 지사 등의 자치체의 장, 내각총리장관이 선정하는 민간 사업자의 협력과 동의로 국가전략특별구역 계획을 작성함.

– 작성한 계획서는 내각총리장관을 의장으로 하고, 의원에게 내각관방장관과 국가전략특구장관으로 구성된 내각부에 설치한 국가전략특구구역자문회의를 통해 최종적으로 내각총리장관 인정을 요구함.

– 인정을 받은 후에는 국가전략특별구역 기본방침 책정을 각의결정하고 정령으로 국가전략특별구역을 지정, 내각총리장관의 명령으로 구역방침이 결정됨.

– 지금까지와 다른 점은 국가전략특별구역 계획의 작성 시점에서 규제 특례조치가 적용된다는 점이 큰 특징임.

– 벤처기업 등과 착수하는 사업일 경우에는 금융지원을 하거나 그 밖에도 설비투자, 고정자산세, 연구개발 등의 분야에서 감세를 하는 등의 특례도 적용됨.

ㅇ 2020년 도쿄올림픽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한 일본 정부의 특단의 조치

– 특구에서의 체류자격 완화는 다가올 2020년 도쿄올림픽을 위해 점점 증가할 일본을 방문하는 외국인 관광객 대응이 주된 목적이지만 심화되는 인재 부족의 과제는 특구만이 아닌 일본 전체에 해당하는 전략이기도 함.

– 일본 정부는 높은 지식과 기술을 가진 고급인재에 대해서 영주권 취득에 필요한 체류기간을 최단 1년으로 단축하는 등 적극적인 정책을 추진할 예정이며 채용방식 개혁 실현회의에서 외국인 수용을 둘러싼 포괄적인 토론을 시작할 방침임.

– 분야마다 수용하는 외국인의 수를 정해 관리하는 제도 등 구체적인 안건이 논의되면, 결과적으로는 외국인 수용의 확대를 반대하는 일본 내 보수층의 반발도 예상됨.

– 인원 부족의 해소와 생산성 향상 등 장점을 어떻게 실현해 갈 것인가는 앞으로 다가올 과제임. 특구의 관계자는 외국인 수용 정책을 통해 결과적으로는 일본인의 고용도 증가할 것이라고 생각하며, 성공 사례가 나온다면 전국적으로 수용 환경도 정비하기 쉬워진다라고 의견을 밝힘.

– 오랜 침체기에서 벗어나고 있는 일본 경제에 인력부족은 큰 문제점으로 작용하고 있어 앞으로 외국인 인재를 유치하기 위한 정책은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보임.

 

□ 시사점

ㅇ 체류 자격 완화 등 일본 정부의 정책 변화에 따른 취업 기회 증가

– 서비스업 관련기술을 보유했거나 고급인재 자격이 있으면 일본 현지 취업의 가능성이 높다고 볼 수 있음.

– 도쿄 등 수도권은 물론, 일본 전국적으로 인재가 부족한 현상해 지방 지자체들도 특구를 설치해 인재 확보에 유리한 환경을 만들려는 움직임이 보임.

– 체류 자격의 취득조건 완화는 일본 취업을 준비하는 취업 희망자에게는 희소식이 분명하며 기회로 작용할 전망임.

– 다만 조건이 완화됐다고는 해도 여전히 상대적으로 쉽지 않은 조건을 요구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며, 전반적으로 한국보다 높은 서비스의 질을 필요로 하므로 확실한 준비작업을 해서 도전하는 것이 중요함.

ㅇ 일본 현지 취업을 위한 참고사항

– 한국 내 취업난이 장기화되면서 일자리를 찾는 취업 준비생들이 점점 해외로 눈을 돌리는 경우도 많음.

– 경기가 좋아지면서 일자리가 늘어나는데 반해 인구 감소가 동반되면서 인력난이 심화되는 일본의 상황은 한국과는 대조적으로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음.

– 단순한 숫자로 보았을 때 일본은 현재 구직자 수보다 일자리의 숫자가 많은 것이 현실이지만, 진정 구직자가 원하는 양질의 일자리가 많지는 않음.

– 실제로 양질의 좋은 근무조건의 일자리에는 여전히 많은 지원자가 몰리고 있고 여기에 대한 경쟁도 치열함.

– 한국도 마찬가지지만 단순히 일자리가 많다고 쉽게 접근할 것이 아닌, 요구하는 조건을 명확히 파악하고 또한 다른 언어권인 만큼 해당 언어에 대한 일정 수준 이상의 실력을 갖추는 것이 중요함.

– 한국의 인재는 일본에서 상대적으로 유능하면서 영어 등의 외국어 능력도 갖춘 인재로 평가받는 경향이 있고, 최근 일본 기업들은 국적에 상관없이 좋은 인재를 확보하겠다는 의사를 표명한바 있음.

– 실제로 온라인 유통, 여행, 금융 등 다양한 분야에서 존재감을 키워가고 있는 일본의 라쿠텐사는 수년 전부터 사내 공용어를 영어로 사용하면서 글로벌 인재를 적극적으로 채용하는 등 과감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음.

– 구직자 본인이 원하는 일자리를 명확히 파악하고 언어 능력을 포함한 해당 업종에 맞는 조건을 갖추는 준비를 한다면 일본에서 우량 일자리에 취업할 수 있는 기회는 충분히 있음.